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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5~2019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현황 TOP5>
 

최근 5년 간 발생한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170건으로, 전체 진료과목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의료분쟁 통계를 종합‧분석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지난 4월 23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발생한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567건)로, 내과(1796건)와 치과(1170건), 신경외과(1106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지난해 총 307건으로 진료과목별 신청건수 3위를 기록, 전년대비(277건) 10.7%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표. 2015~2019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현황 TOP5 참조>

또 최근 5년 동안 20건 이상 의료분쟁이 발생한 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은 가정의학과 72.5%, 재활의학과 68.4%, 산부인과 67% 순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치과의 경우 지난해 조정개시율이 54.4%를 기록, 전년 대비(58.2%) 3.8% 감소해 결과적으로 최근 5년간 56.7%로 전체 평균(55.7%) 수치를 웃돌게 됐다.

치과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으로는 보철 141건(2.3%), 임플란트 127건(2.0%), 보존126건(2.0%)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으며 전년대비 상승폭이 가장 컸던 분야는 치주치료(140%)와 보존(66.7%) 분야로 집계됐다.

의료중재원 측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 매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이번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획득,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는 민관협의체 운영과 청렴 캠페인 등 국민과 접점 영역에서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활동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데 이은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