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5월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협상을 앞두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이 치협을 비롯한 6개 의약단체장들을 만나 수가협상의 방향성을 논한 자리를 가졌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건보공단 측에서는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정해민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이 참여했으며, 의약단체장으로는 이상훈 협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정영호 병협 회장, 최혁용 한의협 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김옥경 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이상훈 협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치과의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 속에서도 일선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적정수가 보장과 노인 보철 급여 보장성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새로 치협 회장에 취임했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 김용익 이사장님과 의약단체장님들을 만나 인사드리게 돼 반갑다”며 “그동안 치과계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러나 치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 비말 등 감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위험한 환경, 이로 인한 환자 감소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진료에 임해 왔다. 치과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이번 수가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치과의 경우 기본진료인 신경치료나 발치 등의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쳐 일선 진료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개선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건보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 확대 및 급여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당당히 극복을 해가고 있어 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건보공단도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최선을 다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계속적인 생활방역에 의료계가 함께 계속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인사말의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새로운 일 년의 수가협상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걱정도 크다. 의료계의 어려움도 듣고 보험료를 내줘야 하는 국민들의 어려움도 크기 때문에 쌍방 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 감사하겠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입장, 공급자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잘 고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다른 직역 단체장들의 요구사항도 이어졌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병상역할을 하는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올해 수가협상이 통상적 절차 범주에 머무르지 말고 의약단체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길 바란다.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수가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생활방역체계로 바뀌며 상황이 더 심각해진 부분이 있다. 생활방역 때문에 의료기관은 원내 방역 압박이 심해지고 위험도도 높아졌다. 이를 고려해 통상적 수가협상의 연장선으로 봐선 안 된다. 이번에야 말로 건보공단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공급자단체를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코로나19로 대구에서 아웃브레이크가 터졌을 때 의사들의 반대로 한의사들이 현장 자원봉사에 나서지 못했다. 법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역할은 의사와 한의사가 같다. 한의사를 국민이 원하는데도 정부가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과 한의협의 대화와 타협에 맡겨선 안 된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의료통합으로 적어도 1차 의료에서는 제한 없는 의료가 가능해야 하며, 건보공단은 지금이라고 의사, 한의사 간 공통영역을 확대하고 그 영역을 급여화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작년 수가협상이 아침 8시에 끝났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작년 공급자단체에서 밴드규모에 대한 공개를 계속 요청했는데 처음 5000억 원이라던 밴드규모가 하루 사이에 1조400억 원으로 두 배 늘었었다. 이러면 어느 단체가 빨리 협상하려 하겠는가. 합리적인 협상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약사들의 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가는 상황이다. 이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경 조무사협회장은 “현재 전체 조산사 인원이 8000명 수준이며, 신규로 1년에 20명만 나오는 상황이다. 조산사가 없어지면 산부인과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출산하려는 사람이 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가가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어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