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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혜택 납입금액의 1.14배

1인당 월 평균 9만3,789원 납입, 혜택은 10만6,562원
영유아기 14.85배, 노년기 7.04배, 학령기 5.55배 순

우리 국민들은 1인당 월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2019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2019년 분석대상 4690만6000명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2000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전체 적용 인구를 생애주기별 5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기는 월평균 5,61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8만3,392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가장 큰 14.85배이고, 성년기는 0.46배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지역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2.24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2배 이상 많았다. 노년기는 1인당 월평균 6만7,940원의 보험료를 부담, 298,062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4.39배의 혜택을 받았고, 학령기는 3만3,803원을 부담하고, 36,864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1.09배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직장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0.97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었다. 영유아기는 1인당 월평균 1,255원의 보험료를 부담, 8만3,930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66.9배의 혜택을 받았고, 성년기에서는 10만9,127원을 부담하고, 4만4,638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0.41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전체 분석대상의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보면, 월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부담이 급격히 늘기 시작해 50대 초반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 보험료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보험료 부담 연령은 49세로 월 보험료 16만6,178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1인당 의료이용일수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에서도 45.5일로 높은 이용일수를 보였다.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12만2000명으로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은, 지역 적용인구에서 보험료는 서울이 1인당 월평균 7만2,659원을 부담하여 가장 높고, 경기 6만2,355원, 세종 5만9,402원 순이었으며, 전남이 3만5,5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직장 적용인구 보험료 역시 서울이 1인당 월평균 12만6,314원을 부담하여 가장 높고, 세종 11만7,278원, 울산 11만6,117원 순이었으며, 전북이 8만3,10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