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강화정책 추진으로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제증명 수수료 제외 시 64.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또 ’19년 말까지 약 5000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3조로, 보험자부담금은 66.3조, 법정본인부담금은 20.3조, 비급여 진료비는 16.6조로 추정된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됐다는 것.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9년에 약 21.2조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돼, 보장성 강화정책이 비급여 진료비를 약 4.6조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냈다고 건보공단 측은 분석했다.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4000억 원이 경감됐으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6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년도 말 재정 수지는 ▲2.8조 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7조 원으로 애초 예상했던 3.1조 원 적자, 준비금 17.4조 원 보다 약 3000억 원 수준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나타났다.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1.4%로 민간의료기관 6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더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 연령구간에서 보장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69.4%)’와 ‘65세 이상(70.7%)’의 보장률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도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시행으로 1세 미만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5.2%P 증가한 79.4%로 나타났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보장률 지표 외에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2019년 적용인구 5160만 명 대비 1.1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