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DA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확인됐다.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이하 보고회)가 지난 8일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 가량의 회원이 DA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포함해 세부적인 현황이 보고되는 등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한 치협의 청사진이 구체화됐다.

보고회는 연구책임자인 한동헌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결과 발표에 이어 이민정 치협 치무이사의 전략발표, 참석자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치협 이상훈 협회장, 김홍석 부회장, 정재호 정책이사 겸 연구조정실장, 김영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김성균 부원장이 참석했다.

# 선진국 DA제도 분석
앞선 결과 발표에서 한동헌 교수는 ‘세계 각국의 Dental Assistant 시스템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DA 시스템의 발전적 미래 제도에 대한 연구’를 표제로 국내 치과종사인력 구인난의 실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DA제도를 활용 중인 선진국의 예시를 들어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 교수는 DA제도에 관한 유관단체의 견해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 개정과 법제화 등을 폭 넓게 제언했다.

이어 이민정 치무이사는 ‘치과 구인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전략’을 보고했다. 이 이사는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발생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시의성에 맞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예로 들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세부적인 목표 달성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따른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이사는 치협이 개편 중인 구인구직사이트의 새로운 명칭을 ‘치놀-치과의사의 놀이터’(가칭)으로 예정하고 활성화 방안 모색 및 구현화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보고회는 치과종사인력 구인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며 “각 종사인력의 이해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지만 지난해 11월 치른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이뤄,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구인까지 소요 기간 2개월 이상 42.4%
결과 보고에서 한동헌 교수는 국내 치과종사인력 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펼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이 가운데 88.3%의 회원이 DA(치과조무사)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A제도 신설 시 수행 가능 업무에서는 석션(96.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수술진행 보조(90.7%), 불소 도포(88.4%), 임시충전(83.0%), 치아 본뜨기(82.3%)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구인·구직 관련 정부지원 확대(93.3%), 치과종사인력 배출 인원 확대(88.8%), 유휴인력 재취업 촉진(87.9%) 등이 복수응답으로 대다수 회원의 요청을 받았다.

치과종사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재차 지목됐다. 회원이 느낀 치과종사인력 구인난의 체감 정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치과위생사 9.00±1.95점, 간호조무사 6.48±2.65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어 구인광고 후 구인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2개월 이상이 42.4%로 과반에 근접했으며, 1개월 이상을 포함하면 전체 72.8%에 달했다.

이 같은 치과종사인력 구인난에 치과 병·의원은 기존 인력의 급여 인상(63.0%), 기존 인력 복지 혜택 확대(43.2%),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축소(40.8%) 등을 자구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치협 회원 2만776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15일에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223명의 응답을 분석해 결과를 내놓았다.

이 밖에 한 교수는 해외 DA 규모와 실태를 설명했다. 2019년 기준 미국에서는 약 35만4600명의 DA가 활동 중이며, 호주는 약 3만1900명이었다. 또 일본과 캐나다는 2018년 기준 각 7만226명, 2만4030명으로 파악됐으며 각 국가가 원활히 DA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현행 치과전문간호조무사의 법정 자격 획득 ▲치과전문간호조무사의 독자적 교육과정 구축 ▲업무 영역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장기적으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 조정 ▲지정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DA 교육과정 실시 ▲관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보건의료직 분야에서만 관련 직업의 수가 266개에서 306개로 늘어났다”며 “치과뿐 아니라 전 사회에서 직업의 분화는 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이뤄지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 치과데스크 실장 과정까지 제안
연구 결과 발표 후에는 이민정 치무이사의 전략 발표가 있었다.

이 치무이사는 면허 발급 수 대비 실제 활동하는 치과종사인력의 수가 저조하다는 것을 구인난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력 배출 감소, 직장인 주4일제 도입 시도, 고령화된 직업 인구 분포 등에 따른 급격한 사회·노동 구조의 변화가 구인난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치과 진료 및 개원 상황이 회복되면 구인난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치무이사는 ▲DA제도 신설 ▲의원급 실습 환경 조성 ▲치협 구인구직홈페이지 활성화 ▲어시스트 로봇 및 무인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이 이사는 치협이 개편 중인 구인구직사이트 ‘치놀-치과의사의 놀이터(가칭)’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이를 활성화하고자 치놀과 간호조무사의 실습 연계, 민간자격증 ‘치과데스크실장 과정(가칭)’ 취득 플랫폼 활용,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유입량 증대 등 다양한 복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홈페이지의 베타테스트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치무이사는 “치협 구인구인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 구인에 사용되는 회원의 비용 부담이 경감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고안하고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이날 보고회에서는 치과간호조무사 교육 확대 및 방안 수립, 유휴인력 유입 증대, DA제도의 법제화 등에 대해 추가 질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이 치협 제31대 집행부 최우선 현안인 만큼 차질 없는 계획 추진을 주문했다.

이 협회장은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소는 전 회원의 가장 큰 고충인 만큼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유관단체와 더욱 더 긴밀한 논의를 거쳐 집행부 임기 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