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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 논란 3월18일 생중계

치협 회의 중 특강 치의신보TV 유튜브 통해 방송

치협이 최근 의사 면허취소 개정안 논란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불법의료광고 척결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연다.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욱‧이하 특위) 제2차 회의가 오는 18일 저녁 7시 30분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이날 치의신보TV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회의 1부에서는 김준래 변호사가 ‘의사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한 법조인의 입장’을 테마로 특강을 진행한다. 의료인 형사처벌로 인한 면허박탈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행정법상 일반원칙 위반여부 등에 자세히 살펴본다.

 

특히 이번 특강에서 참여를 원하는 일반 회원은 당일 치의신보TV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가 이뤄지므로, 방송 채널 내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밖에도 2부에서는 ‘불법의료광고문제의 현황 및 협회의 척결대책’을 주제로 자세히 토의할 예정이다.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인의 면허박탈 여부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며 “코로나19 현 시국에 임해 시대적인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이번 특위 주제는 상당히 의미있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