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수)

  • 흐림동두천 16.0℃
  • 구름많음강릉 13.5℃
  • 구름많음서울 18.4℃
  • 구름많음대전 16.1℃
  • 구름많음대구 16.6℃
  • 흐림울산 15.9℃
  • 구름많음광주 17.4℃
  • 흐림부산 16.5℃
  • 구름많음고창 17.2℃
  • 흐림제주 17.1℃
  • 흐림강화 18.3℃
  • 구름조금보은 16.3℃
  • 맑음금산 16.3℃
  • 맑음강진군 20.3℃
  • 구름많음경주시 16.8℃
  • 흐림거제 17.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비급여 신고 의무화 즉시 중단 하라” 의료 단체 거센 반발

개인진료 정보 노출 우려… “의료붕괴 심각한 문제 야기”
이상훈 협회장 “의료가격만 좇으면 부실진료 국민피해”

 

치협을 비롯한 4개 의료 단체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재고를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4개 단체 대표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 기자회견을 지난 4일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선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신고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고, 비뇨기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무슨 질병으로 진료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 같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일정한 공과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을 감안해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영리화 전초전”강력 규탄
참석한 단체장들 역시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한국만큼 진료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이 풍부하게 주어진 나라는 없다”며 “정부에서는 몇 가지 효과만 바라보지 말고 의료 4개 단체와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해 주길 바란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일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전부 오픈하고 있지만 전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병원계에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모든 비급여 행위를 보고하는 건 행정 편의적 발상이고, 정부가 비급여 의료데이터를 취합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소비자의 니즈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의료인을 데이터 수집요원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다. 이미 원내 비급여 고지로도 국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안대로 진행된다면 일선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직원이 1~2명인데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따라 행정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것이다. 시민 단체에서도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4개 단체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 실무협의체 가동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의료를 상품화 해 가격만 좇으면 부실 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는 국민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심평원이 가격 순으로 자료를 게시한다면 의료가 무너지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전초전이 된다. 우리가 늘 협상과 투쟁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부와 합리적인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의 인식차가 적지 않은 만큼 4개 단체는 향후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4개 단체는 “앞으로 4개 단체에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할 예정”이라며 “해당 정책이 의료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비밀 보장 침해라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위헌의 소지도 많다고 본다. 합리적 대안을 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4개 단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