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협회장이 정부 관계자와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모인 논의의 장에서 의료인 전체가 반대하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에 대한 정부 측의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2차 회의가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약단체 측에서는 이상훈 협회장과 협의체에 처음 들어오는 이필수 의협 회장, 정영호 병협 회장, 홍주의 한의협 회장, 김대업 약사회 회장, 신경림 간호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앞서 이상훈 협회장은 “협의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위해 의료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여러 안건 중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과 관련 의료인의 대부분, 거의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책 추진이나 시행, 논의과정에서 의료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 협의체는 서로 우리 의료인의 현장 목소리도 들어보고 복지부 목소리도 들어 상생하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 정부가 이런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효과와 현장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를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인사말에서 “오늘 협의체에는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해 뜻 깊게 생각한다. 의협의 참여로 협의체의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앞으로 관련 직역 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협의체 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이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금년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의체에서 보건의료분야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