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6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당은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야당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이처럼 결정이 보류된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최근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단 시일 내에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날 소위에서 유예 기간은 두되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에 무게를 둔 대안을 제시한 것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 찬성 80% VS 논의 더 필요해
특히 국회 안팎에서 ‘CCTV 설치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국회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론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78.9%”라며 “법안 심사에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료하는 의사와 그리고 치료받는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실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에 나선 김부겸 총리는 “CCTV설치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너무 신중하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상당히 보수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사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며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