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급여 공개 의무화 정책 불복 강력대응 천명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 모든 수단 동원한 대응 피력
-헌소 등 법률 대응 적극 지원‧의료계 연대 강화‧과태료 불복 법정 투쟁
-대국민 여론 형성 통한 국민 설득 병행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을 전면 거부하고, 끝까지 강력 대응에 나선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앞서 진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관련 법률대응을 적극 지원하면서 의료계 전체의 공동 연대를 형성하고, 과태료 처분 불복 법적 투쟁을 불사하며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 최근에는 정부가 7월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 자료를 제출하라는 방침을 하달함으로써 일선 개원가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에 관한 정책은 정부가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인 만큼 의료계에서 사력을 다해 막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치과계를 비롯한 전 의료계의 단결을 호소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법률 개정까지 하며 추진한 정책인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법률의 오류를 잡아서 싸워야 할 것”이라며 “지난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앞장서서 진행한 헌법소원과 5월 26일 제기한 의료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협회가 법률 및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또한 “현재 의과분야에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개원의협의회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공동 연대투쟁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비급여항목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지난 6월 15일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밝힌 정부 정책 강행에 전면 거부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장영준 후보를 포함한 해결캠프 운동원 전원 및 당선 후 차기 집행부 전원은 선량한 일반 회원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맨 앞장에서 비급여 수가 고지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 불복 법적 투쟁을 불사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시행의 부당함과 폐해를 알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국민 여론 형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일간지와 뉴스를 이용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정책의 폐단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선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이미 몇몇 신문과 방송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정책의 부당함을 제보했다”면서 “이 같은 여론전과 함께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실제 철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는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를 유도함으로써 환자들이 가격 위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진료비가 의사의 도덕성의 기준인 것처럼 혼란을 부추기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진료비의 과도한 최저가 경쟁은 불법 사무장치과 양산과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끝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