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개발상임이사가 지난 3일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에 대한 대회원 독려’를 당부했다.

이에 박 협회장은 “정부가 급여부분에 대한 현실화 없이 비급여 부분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움직임에 회원들의 반감이 크다. 가격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새롭게 치협을 이끌게 된 박태근 협회장에게 인사 차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이사는 심평원이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장용명 이사는 “비급여 공개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치과계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 등과 계속해 협의를 해 가겠다. 또 의료계가 부담을 덜 느끼게 행정절차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 하겠다”며 “8월 17일까지 연장한 비급여 보고 기한 내 치과의원들의 보고를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개원가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에 당혹감과 반감을 느끼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협회장은 “치과의 경우 매출의 65%가 비급여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급여로 보장되는 부분도 행위 및 스트레스에 비해 노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급여부분에 대한 현실화 없이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데 반감이 큰 상황이다. 근관치료, 발치수가 등 급여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함께 현실화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면 일반인들 보다 의료정보를 이용해 의료광고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가격비교에 의한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 정부에서는 비용 비교로 인한 환자 쏠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오랜 개원활동을 해온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크다면 환자들은 진료비가 저렴한 곳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저가 공세를 하는 대형병원들에 환자들이 미어터진다. 동네슈퍼는 다 죽고 대형마트만 살아남은 현상이 치과계에도 올 것”이라며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장인숙 심평원 급여보장실장 등이 함께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