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박 협회장은 오늘(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를 거부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비급여 공개 정책에 반대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는 서울지부(회장 김민겸)가 지난 4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진행해오고 있다.

서울지부 임원을 비롯한 회원 31명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의료법 제45조의 2 등)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난 3월 30일 제기한 바 있다.

관련 조항이 의료인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또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저수가 경쟁을 유도,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와 덤핑치과를 양산해 의료영리화와 의료질 악화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제출 기한이 8월 17일로 곧 임박했다. 비급여 관리대책은 비급여 공개도 문제지만, 보고의무에 더 큰 부담이 따르는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복지부에 치과계 입장을 전달함에 있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치과가 아직 50%가 넘지 않는 상황은 치과계의 유의미한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끝까지 협회를 믿고 버텨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장기간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서울지부에 마음의 부채가 크다. 향후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난다면 그 공은 당연히 서울지부에 있다”며 “치협도 집행부가 안정화되면 비급여 정책 대응을 비롯한 여러 사안과 관련해 서울지부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도 “치협의 관심과 릴레이 시위 동참해 대단히 감사하며, 서울지부도 치협과 함께 걸어나가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릴레이 시위는 헌법소원 심판까지 지속할 계획이며, 헌법소원에 뜻을 같이하는 치과의사라면 참여를 언제나 환영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