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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공개 저수가 의료기관 쏠림 현상 가속화”

박태근 협회장, 5일 남인순 의원 면담 갖고 현안 공유
비급여 진료비 공개·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확대 논의


치협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국회를 찾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지난 5일 오후 방문해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장 취임 후 보름 동안 네 번째 의원 면담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와 관련 현재 치과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특히 박 협회장은 “현재 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광고 업체들이 일선 의료기관들이 공개한 데이터로 어플을 만들어 이를 의료 광고 형태로 공급하게 되면 환자들이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 향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대명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고 대안 마련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치과의료광고가 모두 872건으로, 불법 의료광고(786건)와 불법 한방광고(548건)보다 많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밖에 박 협회장은 최근 취임 후 공식적으로 정치권에 제안한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공유하며, 당위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