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네치과 비급여비용 공개’가 지난 9월 29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9월 29일 0시부터 공개했다.

정부는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의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네의원 6만1909개를 포함, 총 6만5696개의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자료를 공개한다.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도수치료(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개(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했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영유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개를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뤄졌으며, 조사대상 6만8344개 기관 중 6만5696개 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다.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이 중 치과의원은 1만7981개의 조사대상 기관 중 1만7136개 기관이 참여해 95.3%의 자료 제출률을 보였다.

치과의원 진료비용 다빈도 제출항목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1면) ▲지르코니아 크라운 ▲PFM 크라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마모)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골드 크라운 ▲치석제거 순이었다.

제증명수수료 다빈도 제출항목은 ▲진단서(일반) ▲진료기록사본(1~5매) ▲확인서(진료) ▲상해진단서(3주 미만) ▲상해진단서(3주 이상) 순이었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최고금액 188만5000원, 최저금액 5만원, 평균금액 59만2710원 ▲종합병원 최고금액 103만원, 최저금액 5만원, 평균금액 46만6210원 ▲병원 최고금액 66만원, 최저금액 5만원, 평균금액 40만9282원 ▲치과병원 최고금액 184만3360원, 최저금액 8만원, 평균금액 52만748원 ▲치과의원 최고금액 360만원, 최저금액 5만원, 평균 44만8557원으로 집계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0.7%)으로 2020년 89기관(2.3%) 대비 70.8% 감소하고, 의원급은 5만3933기관 중 3622기관(6.7%)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향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 선별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