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의원급으로 확산되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순한 진료비 공개는 더 많은 덤핑치과와 불법 의료광고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은 지난 1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저수가를 앞세운 치과의료광고 마케팅의 폐해’를 통해 비상식적 진료비만을 앞세운 치과로 인한 의료 질서 붕괴, 국민 구강 건강 위협 사례를 살펴봤다.

우선 지난 2016년 ‘교정치료 66만원’ 등 저가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한 굿○○치과 사례가 언급됐다. 이 치과는 진료비를 개인 계좌로 받는 등 착복한 후 같은 해 12월 돌연 폐업했다. 경찰 추산 피해 규모는 환자 378명, 피해액은 8억4000만원이었다.

화△△치과도 연예인을 이용해 과도한 홍보를 하고, 진료비 이벤트를 진행해 환자를 유인했으며 경영난이 어려워져 환자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다 2017년 6월 휴업 후 폐업했다. 피해 환자는 1500여 명으로 환자를 중심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투○치과는 젊은 층 대상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환자를 대거 모집, 교정 시술비를 선납 받아왔으며, 이후 2018년 5월 갑자기 잠적했다. 한국소비자원 추산에 따르면 피해 환자 3794명, 피해액 124억원이었고, 소비자원이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이후에도 투○치과는 대표원장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진료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피해 환자의 승소로 판결된 바 있다.

이 밖에 2020년 이○○치과도 피해 환자가 약 800여 명으로, 대표원장과 사무장 역할을 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진료비용을 오름차순·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책연 측은 진료비 공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 물건을 찾아 구입하는 형태와 유사해, 환자는 진료비로만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진승욱 정책이사는 “먹튀치과로 인해 환자의 신체·정신·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치과의사의 기술·경험, 진료 항목의 특성을 배제한 진료비 공개는 더 많은 덤핑 치과와 불법 의료광고를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