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정책을 논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가 주관하고, 전혜숙·서정숙·최연숙 국회의원이 주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토론회(1차)-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장재혁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송소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과장,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 실장 등 패널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 대비와 관련한 여러 정책 제언이 오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윤인진 한국이민학회 회장(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은 우리나라의 지난 2019년 출산율이 0.92명으로 OECD 평균 최저임을 강조,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46년 만에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G20 회원국 중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 순위가 10위권에 들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민정책과 관련 찬반의 의견이 오갔다. 송소영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외국인 유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이민정책을 추진했던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비용과 자국민의 역차별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수구 이사장님이 협회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정책토론회와 같은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존경스럽고 대단한 일이다. 이 분의 행보가 치과계 롤모델이 돼야한다고 본다”며 “저출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어렵지만 국가의 존폐위기를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이번 정책토론회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수구 이사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실정을 고려, 정책의 방향을 바꿔서 이민정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보면 어떨까하는 판단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