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창간 특집 - 치과계 현안해결 지부가 답하다④

치과계는 현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대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지부 수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향후 직면한 난제들을 어떻게 치협과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취임 후 중점 추진한 지부 회무 중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A. 먼저 인천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이다. 치과의사들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호교육 등을 매년 의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환자들로부터 받은 희롱, 폭언, 폭행 등은 웬만하면 참고 지내며 시커멓게 타버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에 ‘치과의료진 폭행, 진료방해는 범죄입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환자들의 무분별한 희롱, 폭언, 폭행 등에 치과의사들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있다는 현실을 검찰청, 경찰청,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꾸준히 알려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구인난 해결 노력이다. 인천지부는 인천보건고등학교, 인천간호조무사회 등과 협약을 맺고 취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개원가에서는 구인난에 대한 고충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 집행부마다 다른 대책을 내세우기보다 보조인력문제만큼은 대책위원회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현재 지부 현안 중 애로사항이 있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A. 폐기물처리비용정리, 세무노무교육 시행, 법정의무교육 알림 등 회원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치위생학과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차기대선이 내년 3월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조언을 한다면?
A. 첫째,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험수가 총액고정제도에 묶여 근관치료 수가가 올라가면 다른 보험수가가 피해를 보는 현 시스템은 반드시 벽을 뚫어야 된다. 또 심평원에서 주장하는 자율지표개선제는 기필코 수정돼 개원가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둘째, 비급여 자료 공개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으로 가뜩이나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동네치과 원장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되는 모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무와 제출된 비급여 자료의 일방적인 공개는 전 치과계가 머리띠를 두르고 단합행동을 해서라도 기필코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지금도 치과계는 세무시스템으로부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많다. 대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치협 32대 집행부가 선택해야 할 정책 방향과 자세가 있다면?
A. 32대 집행부는 많은 산을 넘어 탄생한 훌륭한 집행부이다. 그러나 치협 이사회를 보면 지금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회원들이 진료 이외의 업무에 파묻히는 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전력 질주 해주길 바란다.
또 복지부와의 소통이 중요한데, 양측의 협상이라기보다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회원들이 끊임없이 당하고만 있는 현실이다. 미래 치과계를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투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협회와 시도지부 간의 건강한 역학 관계 및 역할 분담은?
A. 전국시도지부는 회원들로부터 협회비를 모아 치협에 보내고 있고, 이러한 회비로 치협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치협은 회비 걷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오로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이익단체로서의 소명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이다. 이 같이 전국시도지부의 보이지 않는 물밑 도움이 있었기에 치협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치협 집행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챙기기 위한 최선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해주시기 바란다. 치협에서 회원들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들과 대정부 투쟁에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

Q. 전체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직선제 이후 잡음이 오히려 더욱 심해졌고, 치협 집행부 관여 임원들 간의 골이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치협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시도지부에서는 지부회원들의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치협에 전달해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계속 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