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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분리, 잇달아 요청 나선 의료계

의협·병협 제안서 “보건 분야 발전위해 불가피”
정책 집행 효율, 공중보건 위기 대응 주요 골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료계 주요 단체가 잇달아 ‘보건부 분리’를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에 이어 최근에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협)가 동일한 요청을 정책제안서에 담았다.


앞서 의협은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독일,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국가가 보건부를 별도 운영 중이며, 38개 OECD 회원국 중 60.5%인 23개국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병협도 이와 일치되는 내용을 건의사항에 담았다. 세부적으로 ▲주기적인 감염병 발생과 대응 역량 한계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 역량 한계 ▲보건과 복지가 혼재된 조직 구조 ▲복지에 치우진 예산과 인력 등을 현황과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병협은 “보건과 복지 업무의 전문성 보장을 보장하고 국가 질병관리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보건의료 행정을 위해 보건부 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계의 보건부 분리 요청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한 차례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