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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보적용 확대 65세 이상 4개, 60세 부터 2개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 공식발표 치협 정책 제언 적극 반영
박태근 협회장 “국민·국가·치의 윈-윈 정책 환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공약과 관련 우선 60세부터 2개로 적용 연령을 낮추는 한편 65세부터는 기존 2개에서 4개로 보험 적용 개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적용 연령의 경우 2022년 64세, 2023년 63세 등으로 2026년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본인부담률 30%)이며, 65세 이상 4개 확대의 경우 2개는 본인부담율 30%, 추가 2개는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공약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측은 2022년 2022억원(4개 확대 1903억원, 연령인하 119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5년 간 연평균 4848억원(4개 확대 3914억원, 연령인하 93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단, 이 같은 추정치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제안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본부는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틀니는 되지만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던 무치악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평생 2개로 첫 발을 내딛었고, 이어 2015년 7월 만 70세 이상, 2016년 7월 만 65세 이상으로 적용 연령을 확대했다. 또 2018년 7월에는 본인부담금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조치가 뒤따랐다.

 


# 임플란트 급여 확대 당위성 피력
치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들과 잇따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국민구강 건강 확보 차원에서 임플란트 급여 확대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한 바 있다.


우선 현재 이재명 의료 특보단에 참여하고 있는 치협 신인철 부회장과 진승욱 기획·정책이사가 임플란트 급여 확대와 관련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치협 차원의 정책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2월 16일 이재명 캠프 소속 김병욱·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치협 회관을 직접 방문해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제언을 들었으며, 지난 12월 23일에는 박태근 협회장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해당 정책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다.


박 협회장은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대한민국 대전환 직능본부 출범식’에서도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당 대표인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욱 직능본부 본부장과 나란히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해당 정책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박 협회장 “수가 인하 생각한 바 없어”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공약 발표와 관련 “환자들은 물론 치과의사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되는 공약”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지난 협회장 보궐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기도 한 박 협회장은 “국민, 국가, 치과의사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재 국민의힘 캠프에도 같은 제안을 한 만큼 파격적인 공약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용 수가에 대해서는 “수가 인하 자체를 아예 생각한 바 없고, 그것을 전제로 한 통계도 우리 협회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시행 첫 해의 예산을 제외하면 매년 평균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이는 캠프에서 추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논란은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후 수가 문제에 대한 대비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공약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 박 협회장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임플란트 보험이 지난 2014년 7월 첫 적용돼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로 인해 우리 치과계의 파이가 줄어든 것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기존 건보 재정을 가지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추가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