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장단(간사 이재용·이하 교정과동문회)이 최근 확산 우려를 낳고 있는 불법 원격교정 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4일 발표했다.

교정과동문회는 본지(2893호)가 지난 3일 최초 보도한 ‘설마 했던 불법 원격 교정…국내 진출 이미 시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투명교정 치료가 위법적인 비대면 방식으로 보급 시 부작용으로 인해 몇 배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초반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로 비대면 진료가 임시 허용된 틈을 타 의료기기 업체로 추정되는 곳이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업무는 기본적인 의료기사법 위반이고, 이를 광고한 행위는 광고의 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한다는 의료법을 어긴 것이라고 부연하며, 교정치료를 잘 모르는 환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특히 교정과동문회 측은 치협과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에 “해당 업체에 대한 고소, 고발을 통해 끝까지 명확한 형사적 대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교정 치료 전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의료기기 업체 간의 혼란이 없도록 하라”며 “2018년 투명치과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2만여 명 환자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사태를 일으킨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요청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성 명 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는

불법원격교정에 대해 단호한 형사적 대처를 하라!

우리 전국 11개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장단은 2월 3일자 치의신보에 실린 ‘설마했던 불법원격교정... 국내 진출 이미 시작!’이라는 기사를 보고, 국민의 교정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걱정과 우려를 담아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교정치료를 목적으로한 인상채득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서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기관에서 행해져야 하고, 이를 의료기사법에 따라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물을 전산설계, 삼차원 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치과 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소에서 행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비대면 진료를 임시 허용한 틈을 타 의료기관도 아닌 의료기기 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교정 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220만원에 1회만 방문하면 택배로 투명교정 장치가 배달되도록 해준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위와 같은 기본적 내용을 위반하고 의료법에 따른 광고의 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함도 어긴 것이며, 교정치료를 잘모르는 환자들에게 혼돈을 일으키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항이다.

투명교정 치료는 중간의 한 스텝만 환자가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잘못 이행하는 경우 그 이후의 모든 치료가 망쳐질 수 있어 치과의사의 정기적인 관리와 지도가 필수적인 치료이다. 이와 같이 위법적인 비대면 방식으로 보급시 단기적인 수익은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부작용으로 인해 2018년 투명교정 모 치과 사태 몇 배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일과 같은 상황은 초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일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 동문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에 요청하는 바이다.

# 1 치협과 교정학회는 상기 업체에 대해 고소, 고발을 통해 끝까지 명확한 형사적 대처를 하라.

# 2 치협과 교정학회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교정 치료 전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의료기기 업체 간의 혼란이 없도록 하라.

# 3 치협과 교정학회는 2018년 투명치과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2만여명 환자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사태를 일으킨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2022년 2월 4일

전국 11개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