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동네 치과를 고사시키는 악법입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 이사는 오늘(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차원의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