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이하 비급여대책위)가 제32대 박태근 집행부 출범 후 정부를 상대로 진행해 온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 저지 노력의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또 오는 3월 4일 예정돼 있는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의료법 위헌 소송 공개변론에 대한 대응방안도 살폈다.

비급여대책위는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활동계획 및 사업추진 방향을 집중 검토했다. 이 자리에는 신인철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훈 간사, 김수진·이진균·이창주·한진규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비급여대책위 활동 확대를 위해 새롭게 보강한 홍수연·진승욱 위원도 참석했다. 현종오 위원도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7일 출범한 비급여대책위는 비급여 공개 제도 개선 및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를 위해 정부를 설득하며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 위원장 등이 지난해 10월 13일 류근혁 복지부 차관을 만나 비급여 공개 방식 개선을 적극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복지부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치협은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한 사설 가격비교사이트 및 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복지부 측에 현재의 비급여 직접 비교방식의 공개를 ‘평균값’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 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특히, 신인철 위원장은 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는 과도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한 총괄 기구’ 신설을 건의, 정부의 추진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의협, 한의협 등 타 의료단체와 협조해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에 나서, 애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제도를 올해까지 미뤄오고 있다. 이 밖에도 치협은 지난 9월 23일부터 헌재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다. 

비급여대책위는 올해 초를 정부의 비급여 관련 정책 개선의 분수령으로 보고 관련 대처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관련 헌소 공개변론 대응 준비를 위해 1650만원을 서울지부 소송단에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 소송단의 구체적인 활동경과 및 공개변론 방식 등을 점검키로 했으며, 이와 별개로 치협이 주도해 보건의료단체의 비급여 법령 위헌 공동의견서를 준비해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이 외에 비급여대책위는 올해 활동을 위한 예산 규모를 조정했다.

신인철 위원장은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키 위해 복지부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매월 협의회의를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는 모두 국민과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이다. 각 위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적극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