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필요 우식치아, 관찰필요 우식치아, 우식발생 위험치아, 충전치아, 홈메우기 치아······.’ 

치과를 방문한 아동의 치아 상태를 위와 같이 분류해 각각의 치아번호에 맞춰 일일이 기입해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강검진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 기존 개원가 관행수가에 훨씬 못 미치는 비용으로 검진과 불소도포, 검진결과 리포트 작성까지 해야 한다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지부(회장 형민우)가 저수가,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임상현장과 동떨어진 검진 기준 등을 내세우고 있는 해당 사업에 강한 불만을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지부는 지난 3월 22일 열린 지부 정기총회에서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광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수가 인상 요구안’을 의결했다. 

해당 사업에 책정된 수가가 타 지자체가 시행하는 동일사업 대비 70~8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행정처리 절차와 검진 과정까지 복잡해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소득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오는 2024년 4월까지 3년간 총 30억 원(연간 10억 원)을 투입하는 예방사업이다. 사업시행 시점 기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아동에 3년 간 6개월에 한 번씩 총 6회 예방진료를 본인부담금 10%로 제공한다. 

해당 사업공모에는 광주광역시와 세종시가 선정돼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지부에서는 2022년 3월 29일 기준 198개 치과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8월까지 집계된 참여 아동수는 1447명이다.  

광주지부가 우선 지적하는 것은 회원들의 노력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체계다. 시범사업의 수가는 아동치과주치의료와 충치예방관리료로 구성돼 있는데 2022년 기준 각각 5410원과 2만6990원으로 총 3만2400원이다. 이는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치과의사회와 계약 하에 진행하고 있는 같은 사업 수가 4만원과 비교하면 81% 수준, 올해부터 해당 수가를 4만8000원으로 인상한 서울과 비교하면 68% 수준에 머무른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검진 및 진료 프로세스는 ‘아동의 등록–구강상태평가–구강위생검사–칫솔질 교육–관리계획 수립–예방진료–구강건강 리포트 작성’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중 예방진료 항목에는 치면세마와 불소도포가 들어가는데, 볼소도포만 해도 개원가에서 평균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어, 현실의 수가체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참여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동이 치과를 방문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검진, TBI, 예방진료, 구강건강 리포트에 대한 설명을 듣는 일련의 과정에 원장과 스탭 등 세 명이 붙어도 최소 20분 이상이 걸린다는 설명. 적어도 타 지자체와 같은 사업 수가 이상이 보전돼야 한다는 것이 광주지부 측의 요청사항이다. 
 

#개선사항 요구 무관심에 회원 불만  
또 당초 정부는 해당 수가에 초·재진료를 포함해 별도의 청구절차가 없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초·재진료는 심평원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참여 회원들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에서 검진 대상 아동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진표와 참여아동의 치아건강 및 구강위생상태 등록을 매 방문 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보험청구 시에도 아동의 주치의등록번호가 연동되지 않아 수기로 기록했다 청구 시 다시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의 번거로움도 불만사항이다. 광주지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진료매뉴얼의 우식치아 관련 판단기준이 너무 세분화 돼 있어 검진 시 의료진의 혼란이 가중되는 점도 지적됐다. 또 구강위생검사에서 치면착색제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현재 수입되는 제품이 없어 시진에만 의존하게 하는 등 임상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정부 사업공모에 지원, 시범사업지역 선정 후에는 지역 치과의사회의 협조로 진행되는 체계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교육청의 홍보활동 등이 연계돼야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사전에 지역 치과의사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사업 세팅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김동준 광주지부 보험이사는 “치과의사로서 아동 예방진료 전국 확대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사명감을 갖고 임했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면 할수록 정부기관의 비협조와 무관심, 임상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내용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중간평가를 통해 참여 기관들의 개선 요구사항 반영과 수검자 확대를 위한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치과 내원이 쉽지 않았던 상황도 고려해 사업기간을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