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헌재가 헌소내용의 시의성을 인정한 이례적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개변론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소송단, 치과의사 개인이 낸 헌소 3개가 병합돼 다뤄질 예정. 각 헌소 청구인들의 주장과 치협의 대응전략 등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정부정책 헌소로 맞선 치과·의료계<1>

직업수행 자유 침해에 분노한 치의<2>

치의소송단, 저수가 유도정책 비판<3>

치협의 대정부 투쟁·소통 전략<4>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강행에 맞서 치협 임원진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문제상황을 모니터링 해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지피지지 협동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문제에 대한 빠른 현황 파악,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이하 비급여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인철 부회장의 말이다. 지난해 10월 7일 출범한 비급여대책위는 점차 참여 위원을 늘려 현재 신인철·강충규·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이진균 법제이사, 진승욱 정책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등으로 위원을 꾸렸다.

이들 위원들은 SNS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화 정책과 관련한 주요경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각자의 인맥과 정보력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상시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비급여대책위는 출범과 함께 정부와 긴밀한 소통채널을 만들어 해당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대정부 이해 및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13일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 위원장 등이 류근혁 복지부 차관을 만나 비급여 공개 방식 개선을 적극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해 바로 복지부와 실무회의가 이어져 난립하고 있는 가격비교 플랫폼에 대한 문제제기와 현재의 비급여 직접비교 방식을 ‘평균값’을 제공하는 정도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신인철 위원장과 홍수연 부회장은 정부와 보건의약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석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공론화, 정부로부터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치협은 의협, 한의협, 병협 등 타 의료단체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 “비급여 통제 의료공공성 파괴”

비급여대책위는 ‘의료법 제45조의2’의 위헌성에 대한 헌소 진행과정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 사태 악화로 잠정 유보됐지만, 헌재의 관련 공개변론을 앞두고 치과의사 및 의사소송단, 신인식 변호사 등이 제기한 헌소 내용을 각각 파악하고, 여기에 더해 치협 차원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작성한 의견서를 의협, 한의협, 병협, 치병협 등과 공동으로 헌재에 제출했다. 또 치협 차원에서 치과의사소송단에 공개변론과 관련한 준비 비용 165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매일 오전 치협 임원진이 헌재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공개·보고 근거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비급여대책위는 정부 유관부처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며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2022년 ‘한걸음 모델’ 대상에 의협과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를 선정, 의료계와 의료광고플랫폼 기업 간의 갈등 중재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치협, 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공동으로 나서 관련 업체의 사업 선정 폐기를 촉구하는 등 문제 의료광고 플랫폼에 여지를 주는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치협 자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치과플랫폼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등 저수가 광고를 부추기는 플랫폼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해 건보공단이 ‘비급여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 의협 등과 공조해 이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건보공단 측에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신인철 비급여대책위 위원장은 “정부의 움직임과 의료 플랫폼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만나 이 문제를 알리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과의 공감대를 키워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