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5월 10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체로 녹아있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국정 과제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분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적 언급이 나와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필수의료 기반 강화’분야에서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에 무게 중심을 뒀다.

건강보험제도 개편도 예고됐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600억 달러 바이오헬스 수출 기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분야에서는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 한편 새로운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코로나 환자와 비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도 덧붙였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분야에서는 국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전략으로 감염병 등 보건 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해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 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바이오헬스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오는 2030년까지 600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150만개의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