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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가 인상과 물가 상승률

이승룡 칼럼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경제는 위기였다. 잘 아시다시피 IMF 단초를 제공한 정부로 이 IMF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사태를 경험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잘한 치적이 이 하나로 무시되고 말았던 비운의 역사를 알고 있다. 당시에 경제를 살리자는 공영방송 매체에서 캠페인 또한 대단했다. 부도사태가 되기전에 코미디 프로가 생각난다.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의 이름이 “경제” 였다. 그런데 그가 물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경제를 살리자고 아우성 치며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그 이후에 예상이나 하듯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버린 IMF 라는 글자는 국민의 뇌리에 각인 되었다. 그런 후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제2의 IMF를 걱정하며 오늘날에 이르렀지만 금융위기 때마다 변곡선을 그리는 물가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은 서민 걱정과 치과 의료인들도 민감한 관심을 갖고 생활하게 되었다. 경제가 좋아야 서로 더불어 잘 살수 있다는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물가가 뛸때마다 이것 저것 다 오르는데 한가지만 떨어지는게 있단다. 그것은 자식의 성적이라고 한숨섞인 어조로 얘기할 때가 있었다.

 

한국은행이 5월말에 경제전망을 하면서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 초반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총생산(GDP)을 2.7~2.8% 수준으로 낮춘다는 보도가 있었다.

 

코로나가 2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외부 요인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중앙은행(Fed)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등이 맞물리면서 물가 상승과 경기 하락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다. 6월 4일 뉴스에서는 노골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5.4%라고 말하면서 14년 만의 상승폭이라고 했다. 기름값, 외식비 등이 너무 올라 식당에서 식사 한끼 먹는게 최하 8천원에서 만원 위주로 메뉴가 차려져 있는 상황이다. 치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게 치과재료를 주문해보면 인상된게 피부로 느낄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치과 일반수가를 내 마음대로 올릴수도 없는 형편이다. 주변 치과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저가 공세가 이만 저만이 아닌 덤핑치과의 행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거래하는 기공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명줄을 놓치기 싫어한 나머지 기공수가 인상 얘기조차 꺼내지 못한 업체가 많은 게 사실이다. 부동산 상승으로 민심이 이반된 현재 집을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불만은 마찬가지이고 새 정부 들어서 마땅히 기대고 싶은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청년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개원한지 얼마되지 않는 개원의 그리고 개원이 무서워 아직도 페이를 전전한 치의들이 서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일을 기약하기 전에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근심스럽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치협을 비롯한 6개 단체가 수가 협상을 벌인다. 치협은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마경화 선생님이 보험 담당 부회장이라는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협상을 해온 터라 치과계의 유리한 보험 협상의 노하우와 실력이 검증된 상태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7차례에 걸쳐서 철야 협상으로 지난해 2.2%보다 0.3% 상승한 2.5%로 수가 인상률로 타결을 했다고 한다.

 

마 부회장의 말씀 중 지금까지 이뤄졌던 수가 협상과는 아주 양상이 달랐다고 한다.

다른 단체에서도 객관적인 근거나 명분도 없이 수가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미 답을 정해둔 뒤 SGR 연구를 선택적으로 차용해서 적용하는 등 모순점을 느꼈다고 한다.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손실보장, 예방접종비 등으로 보상을 해 주다보니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시각차가 크다고는 할수 있으나 현재 물가 상승률을 본다면 보험 상승효과를 누리기는 미지수이다. 다만 마 부회장을 비롯한 협상단의 노력이 최선을 다 함에 박수를 보낼 뿐이다.

 

한편 대통령선거를 하면서 협회에서 임플란트 보험수가 및 개수 증대 그리고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공약으로 내걸기 위해 다각도로 각 당에 물밑접촉을 시도하였던 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보아 타당 가능한 얘기였으나 치과계의 보험 확대가 그들의 선거공약에 얼마나 어필을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졌는지 모르나 협회는 이를 계속 추진하기를 건의해 본다.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태도와 정부의 의료인을 보는 시각차는 분명 다름을 알 수 있다. 코로나가 한창 심할때는 의료인들의 고생담과 간, 쓸개도 빼 줄 것 같은 찬사를 하더니만 코로나 확진자 감소와 거리두기 확산 제한으로 의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이 시기에 정부의 이중적인 잣대에 새삼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물론 정부가 5월 10일자로 바뀌긴 했으나 정책의 연속성에서 피해보는 자는 의료인이 되어 버렸다. 국민을 담보로 정치하는 얘기는 더 이상 안했으면 한다. 여기 한 메디컬 개원의들의 얘기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는 답이다.

 

A 원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대응으로 고생한 일차 의료기관들을 이렇게 대우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해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단이 지난해 3% 인상률을 주고 올해 다시 2% 인상률을 제시한 것이야말로 조삼모사다.”

 

B 원장: “직원 뽑기는 갈수록 힘들고 뽑더라도 월급을 많이 못 주니까 근무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다 보니 좋은 진료를 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어렵게 쌓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의료계 질서가 교란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