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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 투 트랙으로 해결 추진

전문기관과 MOU 체결 의약외품 허가 서두르고
“간이 구강위생지수검사로 대체 가능” 회원 적극 홍보
행정규제간소화 특위…방사선교육주기 개선도 박차

 

치협이 최근 불거진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제품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교육 주기를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한 행보에도 재차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치협 ‘행정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특위) 제2차 회의가 지난 7월 25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강충규 부회장, 진승욱 정책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김중민 위원, 박찬경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특위에서는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 문제에 ‘투 트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조적 측면에서 현행 의약외품 분류에서도 제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간이법’ 등 즉각적인 대체 방안을 홍보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할 방침이다. MOU가 체결되면, 재단은 의료연구기관 R&D 지원 차원에서 치면착색제의 의약외품 허가에 필요한 각종 실험 등을 진행하며 안전성 및 효능을 입증하게 된다.

 

실험 절차는 치면착색제 공급 부족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돼 왔다. 치면착색제는 본래 의료기기로 등록 및 유통되고 있다가, 지난 2015년 의약외품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제품도 새로 품목허가를 받게 됐다. 문제는 같은 제품군이 없을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에 해당되므로 안정성, 독성, 효능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데, 이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절차 이행에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걸리며, 수천만 원의 비용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 치면착색제 수입 업체들은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치면착색제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 아동치과주치의 참여회원 고충 커

특히 최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회원들 중심으로 수급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MOU 체결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게 되면, 타 업체들도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곧 수급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구조적 수급 문제가 해결될 동안,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법’ 활용 등을 널리 알릴 계획도 세웠다. 간이법은 ‘간이 구강위생지수 검사’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메뉴얼에서 치면착색제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간이법을 대신 활용하라고 권고했지만, 다수 회원들이 아직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실정이다.

 

강충규 특위 위원장은 “업무협약 등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치면착색제 수급 문제는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에는 간이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회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이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방사선 교육 2년 주기 설정 기준 모호

특위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주기 개선 역시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향후 질병관리청장 면담 등이 성사되면, 현행 2년 주기로 설정된 근거의 빈약함과 모호함 등을 지적한 보고서를 제작해 함께 전달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고시 개정을 통해 방사선 교육주기를 기존 일회성에서 현행 2년 주기로 변경했다. 당시 질병청은 변경 이유로 “교육의 실효성과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국내에서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은 심평원의 급여청구 자료 등을 토대로 한다. 치과에서 사용되는 파노라마, CT 등 각 기기의 사용 횟수와 1회 사용 시 발생 방사선량 등을 곱하고 이를 인구 수 등으로 나눠 국민 1인당 피폭량을 산출하는 구조다.

 

문제는 지난 2017년 당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CT 등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됐고, 그 결과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증가하게 됐다는 점이다. 횟수가 늘어나서 피폭선량도 덩달아 증가한 셈인데, 이를 두고 외국과 단순 비교해 2년을 도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 법정의무 교육 이수 편의성 높이기로

이 밖에 특위는 회원들의 법정의무 교육 이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오픈 예정인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에 이들 교육을 연동시키고, 편의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이수증-교육일지 출력, 병의원 대표 로그인 기능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치협 차원에서 일부 법정교육 교육기관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피폭선량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경 등 제도적 문제로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는 교육 횟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체계를 해소해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