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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전북치대 총동창회장 1인 시위 동참

“비급여 통제 정책 개인 재산 침해 우려”
의료쇼핑화 인한 저수가 유도정책 부당 지적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치협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치대 동창회에서도 시위에 나섰다.

 

“환자 정보나 치과의사의 술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과도 같은데, 정부에서 이를 통제하고 공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김현철 전북치대 총동창회장은 지난 9월 21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현철 총동창회장은 비급여 문제는 결국 개인 재산의 침해와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치과의사가 가진 술기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정책 등으로 강제적으로 내놔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 재산 침해로 이어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동창회장은 이어 “지금도 전화 등을 통해 치료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비급여 공개까지 이뤄지면 마치 의료쇼핑을 하듯 치료비 가격대가 비치되게 되니 이는 마치 저수가를 유도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며 “치료의 질이 치과의원마다 다른데, 이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급여 통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현철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치협의 행보를 응원하는 한편, 이 같은 행보를 바탕으로 1~2인 개인치과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시 협회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현철 회장은 “의료분쟁이나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개인 치과의원에서는 대응이 어렵기 마련”이라며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면, 치협에 가입하지 않았던 치과들도 가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회장은 이어 “이와 관련해 치협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한다던지 여러 가지 행동에 나서면 더 좋겠다”며 “치과의사들도 치협의 보호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저절로 들어오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