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올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예견됐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상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데 32대 집행부 임원진의 의견이 모아졌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이사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전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회의 참석 임원 전원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는 등 현안 논의에 심사숙고 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저수가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중간이라도 정부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단, 개별 회원들이 비급여 자료 미제출 시 받을 수 있는 과태료 처분 등 회원 피해 최소화 대책과 대관업무에서의 실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으며, 대다수 임원들은 이를 다 감수하고라도 잘못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치과계의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 저지 노력 설명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비급여대책위는 비급여 헌법소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고의무와 관련해선 8월 행정고시를 무산시켰다. 또 진료비 공개는 나열식 공개 방식을 중단했고, 심평원의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도 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최소한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해 원클릭으로 수정토록 조치했다”며 그동안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저지를 위한 활동 내용을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앞선 치협의 성명에서도 2022년도 비급여 공개에서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제출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으로 성명서에 발표한 자료 제출 거부 원인은 무효가 됐지만, 비급여 헌소 공개변론 이후 긍정적인 분위기와 치협의 보조참가인 참여에 따른 재판부에 대한 일관성 있는 협회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9월 6일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지난 9월 13일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기한(9.15~10.12) 안내’ 등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공문을 치협 등 유관단체로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부와 경기지부는 임원 자료 제출 거부를 의결했으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치협에 자료 제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담긴 공문을 발송키도 했다.

#개원성공 컨퍼런스 부족한 부분 보완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행사에서 나타난 참가자 저조, 비슷한 시기 개최되는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와의 차별성 등을 보완해 내년 행사를 준비키로 의결했다.

또 수련고시위, 전문의제도운영위 등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교체안과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변경의 건, 2022 스마일Run 페스티벌 임직원 단체등록 건 등이 통과됐다.

또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오는 10월 중순 오픈을 앞두고 있는 치협의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시연이 진행됐다.

32대 집행부가 구인난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치과인’은 현재 PC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사이트 메뉴 등 주요 기능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회원들은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기능을 탑재한 ‘교육’ 메뉴가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 FDI 총회에서 ‘FDI 스마일 그랜트’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기쁨을 임직원과 함께 나누고 싶다. 국제행사를 통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우리 협회는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며 “우리 곁에 늘 회원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회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