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료계 등 전문가 단체가 주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된 피해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 택시 4개 단체는 지난 18일 공동 성명을 발표, 카카오 측에 영업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일순간 정지되면서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출을 받거나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가맹택시 택시 기사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아서다.

이날 4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카카오는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기업으로 택시 호출 시장에서도 95% 이상의 독점적 지위에 있으면서 택시업계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효성 없는 상생안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기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역설했다.

4개 단체는 또 이번 택시 호출 먹통사태에 대해 카카오는 우리 택시업계에 어떠한 설명도 사과도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 정부에게는 법령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4개 단체는 “카카오가 택시업계를 무시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카카오를 이용하는 시민과 택시업계의 이익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근 의협과 변협, 건축사협과 업무협약을 지난 17일 체결한 바 있다. 이들 4개 단체는 추후 참여단체 확대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관련 입법 활동, 대정부 활동 등에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는 “택시를 개인치과로 대입해 보면 그 폐해가 예측 가능하다”며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패싱하고 플랫폼 업체와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의료행위가 사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진다. 또한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됐을때 그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크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