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열린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중 비급여 통제 정책,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도입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공식 마무리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이번 국감에서는 치과계 관련 이슈가 여러 각도에서 제기됐다. 특히 국감 첫날인 5일에는 치과계에서 관심이 높은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장 질의를 통해 “2020년 12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국회에서 개정됐고, 2021년 6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고시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법에서 법으로 정해 시행하는 제도인데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법은 시행됐는데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직무유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답변하면서 해당 제도 시행이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비등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이슈에서는 치과 관련 플랫폼이 소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과 진료 사례로, 환자가 보낸 사진을 통해 충치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서비스까지 있다”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치과계의 민생 현안을 받아 안은 주장들도 국감 기간 중에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보도 자료를 통해 “구강검진의 경우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고 있어 치과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노라마 촬영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40대 직장인 구강검진 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건강검진에 도입 후 검진 비용의 적합성, 효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검진에 적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치협이 대국회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대안으로,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해 수검률을 제고하자는 치과계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인 장애인 구강건강에 대한 우려와 지적도 나왔다. 특히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대기 시간이 초진 약 100일, 전신마취를 활용한 진료 시 약 155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대두됐다.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도 잇따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구강보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치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시·도별 지역별로 전문 치과 의료 시설 의무 설치·운영, 권역 및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