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은 플랫폼을 통한 가격 공개로 저수가 치과가 활개치는 환경을 만들어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 각 지부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고 있다.

이기호 대구지부장은 지난 11월 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지부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치과의사 회원의 삶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 데 의식을 같이했다.

그는 “작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플랫폼을 통해 가격이 한눈에 공개되고 나열되면 환자들은 마치 쇼핑하듯이 가격에 초점을 맞춰 치과를 고르고 진료의 질은 등한시하게 될 것”이라며 “또 과거부터 문제가 됐던 저수가 치과는 더욱 활개를 쳐,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원 환경을 어지럽히는 저수가 치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저수가 치과들은 일단 저가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고 책임은 미루는 행태를 보인다”며 “게다가 물가는 오르는데 수가는 점점 떨어져 개원하기 힘든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선배들이 나서서 제때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우선 치과계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그는 “이미 벌어진 일은 후회하지 말고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치과계가 분열되면 해결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결국 치협 과 지부, 회원 모두가 여론을 하나로 집결시켜 강력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지부장은 비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소송 결정이 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내년쯤 헌재 결정이 나오면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치과의사 회원 모두의 일이니 각 지부는 1인 시위에 참여토록 독려하고, 치협은 비급여 공개 항목을 줄이는 등 정관계 요로로 여러 좋은 해결책이 나오도록 힘써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