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은 개원가의 형편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치협을 중심으로 치과계 전체의 단합한 힘을 바탕으로 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 전체의 목소리가 기록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연일 뜨겁다.

체감기온 영하 20도를 기록하며 올겨울 최강 한파의 시작을 알린 지난 14일 오전에는 박용현 경남지부장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박 지부장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이 치과 간 과잉 경쟁은 물론 행정 부담까지 덧씌우는 등 일선 치과 개원가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임을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일단 비급여 공개 정책은 치과 개원가의 과잉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라며 “게다가 과잉 경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개원가의 행정 업무 가중도 또 다른 고충으로 다가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충분히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개원가에 일일이 보고토록 하는 것은, 가뜩이나 보조인력 구인난으로 힘겨워하는 개원가에 추가로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특히 저수가 치과가 보조 인력을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치과의 경우 인력을 구하지 못해 결국 원장이 직접 행정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박 지부장은 이는 치과 의료를 공산품 취급하는 정책이라고 일컬으며, 향후 정책적인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박 지부장은 “수가를 공공연하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교묘한 수법이다. 그 밖에도 간판이나 광고에 수가를 표기하는 등 방식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비급여 통제 정책은 기존에 개원한 치과의사도 힘들겠지만 새로 개원하는 후배 치과의사의 경우 특히 막막할 것이다. 이럴 때 우리 선배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치협을 중심으로 단합해 대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