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을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각 전문가 직역 단체가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가 주관하고 문진석·김승원·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치협을 비롯 의협·변협·건축사협이 모여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정책연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의사, 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 단체가 모여 플랫폼으로 인해 각 직역에서 불거진 폐해와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논했다. 특히 플랫폼에서 난립하는 불법 의료광고·마케팅의 지적과 더불어 플랫폼 업체의 환자 개인정보, 의료정보 수집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으로 여러 부작용도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정한 플랫폼 질서가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는 치과계에 범람하는 플랫폼 사례를 공유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이사는 일부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컨설팅 서비스를 앞세워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모 플랫폼 업체의 경우 치과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한방병원 등도 개인정보 수집 주체에 포함시켜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업체로는 치과의사 등 전문직을 상대로 MSO 조직 형태의 가족법인 설립을 통해 상속·증여세 탈루를 조장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그 밖에도 정 이사는 개별 치과병·의원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는 플랫폼, 비대면 진료·약배송 플랫폼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의료계에 범람하는 플랫폼의 폐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공공플랫폼으로서 치협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의 순기능이 소개됐다.

정 이사는 “MSO는 경영지원을 명목으로 플랫폼에 가입시키고 이득을 빼가는 방식”이라며 “의료는 영리법인이 안 되는데 투자자와 경영을 지원하는 MSO가 영리법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데이터법’을 통해 의료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하려는 시도 등 이미 플랫폼들의 치과 시장 장악은 시작됐다”며 “의사의 노하우가 담긴 의료정보는 병원의 자산이다. 의료정보의 주체는 작성자인 의료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는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가 사실상 불법 의료광고의 무법지대로 전락한 플랫폼의 폐해를 지적하고,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은 미국, 유럽 등 입법례를 참고해 플랫폼의 공정화를 추구하는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