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헌소에 들어간 법률비용에 대한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SNS를 통해 치협을 폄훼한 김민겸 서울지부장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진행된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이하 비급여대책위)는 지난 10일 확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과 관련해 이달 17일 개최 예정인 신년 첫 정기이사회에 ▲김민겸 서울지부장의 개인 페이스북 게시글 및 언론 보도 기사들의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 검토의 건 ▲비급여 헌소 관련 서울지부 회무에 대한 법무비용 의혹 규명 및 치협의 지부감사 실시 검토의 건 등 두 가지 안건을 토의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김민겸 서울지부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태근 협회장이 당선 후 비급여 헌소 승소 시 5000만 원 지원을 약속했다가 번복했다며, ‘쇼 미더 머니 치협’이라는 랩 가사 형식으로 치협이 약속한 법률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에 비급여대책위는 지난 2일 보도문을 통해 “김민겸 서울지부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비급여 헌소와 관련해 회원의 단합과 치협의 역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김민겸 지부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비급여 헌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리얼굿(구 토지)’과 계약한 상태에서, 추가 가처분 소송을 이유로 법무법인 ‘민’과 계약한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급여대책위 확대회의에서는 이 같은 김민겸 지부장의 행동에 대한 성토와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이석곤 경영정책이사는 “협회장의 5000만원 지원 약속에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다. 또 서울지부 감사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진규 공보이사는 “김민겸 지부장의 페이스북을 통한 법률비용 지원 거론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부분은 치협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와 처리돼야 할 부분이고, 이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비급여대책위에서는 그동안 서울지부에 수차례 비용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을 공문으로 보내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비급여 헌소와 관련해 서울지부가 치협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비용 항목을 공문을 통해 접수하고 이에 대한 치협 이사회 의결이 진행돼야 하는데, 오랜 회무 경험을 가진 김민겸 지부장이 이 같은 절차, 내부소통을 건너뛰고 여론전에 먼저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고 치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비급여 헌소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과 계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서울지부 감사의 수차례 해명 요구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성실히 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치협의 감사권 발동이 필요하다는데 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1월 정기이사회에서 두 가지 토의안건을 상정하고 안건 의결 시, 서울지부와 서울지부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들에 공문을 보내 해당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언중위 제소 등 관련 법적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서울지부의 비급여 헌소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인철 비급여대책위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서울지부 소송단이 공개변론비 1650만원을 치협에 지원 요청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지원했다. 서울지부의 법무법인 ‘민’과의 가처분 소송을 위한 이중계약 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개변론비 외 법률비용은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 없었다”며 “치협과 비급여대책위가 서울지부 소송단에 딴지를 걸거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언론을 통한 갑작스러운 주장들은 치과계를 분열시키는 ‘아전인수’식 허위사실이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소통을 하지 않고 공식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는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