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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헌소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실시 의결

치협 이사회 불투명한 법무비용 집행과정 감사위원 선정 후 진행 
김민겸 지부장 치협 폄훼글도 정정요청 불응 땐 게재언론 언중위 제소
의료광고사전심의 수정 광고 제출 기한 ‘2개월 이내’로 확대키로

 

치협 폄훼 내용을 담은 김민겸 서울지부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비급여 헌소 관련 서울지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법무비용에 대한 지부감사가 실시된다. 

치협은 지난 17일 ‘2022 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토의안건으로 올라온 ‘비급여대책위원회 확대회의 결과 검토 및 의결의 건’을 다루며 이 같은 두 가지 사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확대회의를 열고 논의했던 사안으로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지난 1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태근 협회장이 비급여 헌소 승소 시 법률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가 번복했다는 내용을 올린 것과 관련, 공문을 통해 서울지부에 정정을 요청하고, 불응 시 허위사실을 게재한 언론들에게 공문으로 정정과 삭제를 요구하고, 언론중재위에 중재요청을 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부가 비급여 헌소 관련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소송을 계약한 법무법인 ‘토지(현 리얼굿)’ 외 추가로 가처분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민’과 계약한 건과 관련해 계약의 정당성 및 지출 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중앙회 차원의 지부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두 안건은 비공개 찬반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서울지부 감사를 위한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박태근 협회장과 비급여대책위원장인 신인철 부회장, 강충규 법제담당 부회장에 위임키로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말하는 지원금은 협회장 당선 당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아직 헌소가 진행 중이고, 치협은 공개변론 등 헌소 진행과정에서 법무법인 ‘세종’, 헌법학자 등을 통한 추가의견서 제출을 위해 6000만 원, 서울지부 공개변론 지원금 1600여 만 원 등을 지출했다. 이렇게 많은 법률비용이 이미 발생해 서울지부 법률비용 지원을 고민해 보겠다하니 이번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외부에 얘기하기 전에 나와 더 얘기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더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회의에 참석한 임원진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황혜경 문화복지이사는 “공개된 SNS에 치협을 폄훼하는 내용을 올린 것은 부회장, 서울지부장으로서의 행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으며, 이미연 홍보이사도 “이사회 자리에 있는 사람이 6개월 이상 회의에는 나오지도 않으며 외부에서 협회를 비방하는 것은 안 된다. 반드시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충규 부회장은 “비급여 헌소 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계약했다면 해당 법무법인의 관련 의견서 하나를 보여주면 입증이 끝날 일이다. 그러나 관련 논쟁에 대한 해명이 서울지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됐다. 이에 중앙회가 나서 지부감사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수정 광고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 오는 4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대의원수를 220명(기존 211명)으로 증원한 안을 통과시켰으며,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협회장과 총무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치협 대관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대관업무 총괄 기관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토의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집행부 교체 시 관련 임원 변경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해당 사안이 이사회 의결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집행부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안건을 철회했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오는 2월 12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에 대한 준비사항 등이 보고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많은 임원들이 각종 신년행사에 참석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회무에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헌재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임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치협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