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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소송단, 비급여 반대 1093명 탄원서 복지부 전달

"무차별적인 국민의 진료내역 수집 중단" 촉구

 

서울지부 소송단 대표이자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지난 12일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 비급여 진료내역 수집 반대 치과인 1093명의 서명부 및 탄원서를 전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월 25일(수)까지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 발표 이후 즉각적인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1월 11일 현재까지 1093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탄원서에서 “보건복지부는 무차별적인 국민의 진료내역 수집을 중단하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폐지 이후에도 실손보험사를 위한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도 현재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강행에 강력히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치협은 최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반대의견 표명’을 호소하는 한편 ‘2022 비급여 공개’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치협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유관단체와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