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은 인구의 양적/질적 구조의 동시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쇠퇴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계청의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6곳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수준인 116곳(51.3%)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 단순제조업, 탄광업 지역은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쇠퇴되어 왔습니다.

2020년과 대비하여 2022년 3월 기준 신규 소멸위험에 진입한 기초자치단체는 11곳이며, 통영시, 군산시 등의 제조업 쇠퇴 지역 및 동두천시, 포천시 같은 수도권 외곽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림). 서울에서도 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문닫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고, 40년 역사의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도 올해 폐교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산업-사회구조의 변화, 교통수단의 발달, 기술발달 및 국가적 도시화 추세에 따라 세계의 지방들은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거칩니다. 한국의 지방쇠퇴 현상 역시 도시발달과정에서 수반되는 변화로, 최근 새롭게 대두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시적 경제 여건 변화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변한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된 것은 사실이고, 지역쇠퇴나 소멸의 위험을 주요한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화되었습니다.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은 이웃이 하나 둘 살던 동네를 떠나가 인간관계가 약화되고, 학교에 아이들이 줄어 학교간 통합이나 폐교가 잇따르며, 일터의 활기가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의 인프라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인구 유출과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지방소멸(地方消滅)이라는 개념은 일본의 사회학자이자 도쿄대 교수인 마스다히로야(増田寛也)가 창안한 개념입니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누었을 때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지수 수치가 낮을수록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표에 근거하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인 896곳이 소멸위험에 놓여있다고 주장하여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쇠퇴와 비교 시 소멸은 다소 과격하고 극단적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마스다히로야는 ‘결국 도쿄 인구도 붕괴되어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1000명 단위의 작은 마을 중 일부는 유입되는 인구로 오히려 견고하게 유지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수도가 국가 제반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생존 불가능하여 수도에 인구가 집중된 몽골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참고로 몽골 총인구는 340만이고, 이중 48%가 수도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으며 매년 8만명이 수도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억 2천만 명의 총인구의 35%가 도쿄-요코하마 도시권에 거주합니다. 한국은 서울-인천 도시권에 총 인구 5천 1백만 명 중 51%가 거주하는데, 이 지역의 면적은 전체 국토의 11.8%밖에 되지 않아 수도권 인구과밀 현상도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런던이 결정한다고 하는 영국조차 한국만큼 인구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니며, 런던 도시권에는 총인구의 21%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한국의 강점이 될 지 희망적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살인적인 집값과 생활비 증가 문제, 북한과 맞닿은 곳에 수도 서울이 있는 것은 한국 성장의 잠재적 폭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도권의 강력한 인프라와 일자리 집중은 교육-문화-경제-산업 등에서 한국만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동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의 지방쇠퇴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세종시와 같은 혁신도시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많은 공공기관/부처가 이전하였고, 정부의 영향력이 지대한 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2005년 경남 사천 이전), 대우조선해양(2016년 경남 거제 이전), 남해화학(2016년 여수 이전)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여기에 낙후된 도시, 농산어촌을 위해 지방대학 지원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쇠퇴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인구감소에 의해 가속도가 붙어 왔지만, 인구가 유입된 도시들은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의 큰 흐름을 막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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