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처리 시 우리나라 보건복지 의료체계 수호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굳건히 시작하겠다.”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 가운데, 치협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연대) 단체장이 당일 국회 앞에서 법안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의협 회장, 곽지연 간무협 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배원 대한방사선사협회 수석 부회장,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등 연대 소속 단체장들이 총 결집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는 편법을 통해 부의된 간호단독법이 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함께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시도 중”이라며 “간호단독법은 특정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직역의 헌신을 짓밟는 악법이다. 현재 간호단독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대한간호사협회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과 같은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면허를 종잇장 취급하는 악법이자 과잉 입법”이라며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3년간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정치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지난 4월 11일 여당의 당정 간담회가 개최됐고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이 제시됐다”며 “해당 중재안에서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절히 중재한 대안이었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과잉 입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이에 연대는 복지부 중재안을 긍정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긴급 간담회에 관한 유감 입장 표명도 이뤄졌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지난 4월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긴급 간담회는 연대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 아닌, 반대 단체와 대화했다는 명분 만들기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을 기만했다. 또 1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했으며, 도움을 원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는 법안 처리 중단을 호소하고 이를 강행할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그럼에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대는 낭떠러지로 향하는 보건복지 의료체계 수호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굳건히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는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의협 회관에 마련된 천막에서 각 단체 대표자 농성 및 단식 투쟁 등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정확한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이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간호단독법 또한 연대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각 단체 대표들의 릴레이 피켓 시위도 진행됐다.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이미연 홍보이사가 참여해,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