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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민생 회무 해법 대국회 소통 박차

박태근 협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
면허취소법·치의학연구원·자율징계권 등 현안 논의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협회장은 지난 4월 2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과 만나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오는 7월 21대 후반기 국회 마지막 임기에 정춘숙 위원장의 뒤를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면담에서 박 협회장과 한 의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향배와 치과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을 주제로 환담하며, 대안 및 해법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그동안 치협이 펼쳐 온 일련의 활동들과 논의 진척 상황, 연구원 설립 시 향후 기대 효과 및 당위성 등을 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21대 국회 들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현재 5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한 다음 “치과 임플란트를 예로 들면 전체 의료기기 생산실적에서 사실상 1위일 정도로 성장률이 대단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시급하고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해서도 “일단 의료인 숫자가 많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을 도입해 개개 의료인들이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박 협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다양한 각도의 조언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