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인 1조 원을 돌파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48.8%, 검거 인원은 49.1% 감소한 반면 적발 피해액은 무려 76.4%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국내 보험 사기 범죄 행태가 점차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란 분석이다.

이 같은 보험 사기 범죄를 근절하고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보험 사기는 건보재정을 누수시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목표다.

앞서 경찰청은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보험 사기 사건 해결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한 조직적 보험 사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 및 운영해, 전국의 보험 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경찰청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과 연계한 조직적 보험 사기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 사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란, 수사 의뢰 사건을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 및 분석한 뒤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는 수사 방식이다. 이로써 경찰청은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도 제고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함으로써 보험사기특별방지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해, 심사 신속성과 수사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