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간절히 호소한다.”

치협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옥외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박 협회장의 단식투쟁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박 협회장은 양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자 보건의료계 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국회 앞에서 7일간 단식투쟁을 펼친 바 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곽지연 간무협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3월 단식의 후유증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두 회장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 오늘부터 저를 시작으로 치협도 릴레이 단식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협회장은 “간호법은 약소직역을 침탈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자존감을 짓밟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으로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한 잘못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협회장은 대통령과 국민을 향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치협은 전 회원이 하나된 목소리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협회장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간호조무사의 연가 투쟁에 대한 회원의 이해와 지지도 당부했다.

이 같은 치협의 릴레이 단식투쟁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에 대한 치과계의 반대 입장을 정부와 국민에 전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국회는 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양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치협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재적 대의원 82%의 압도적 동의를 얻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각 시도지부에 투쟁 로드맵이 담긴 긴급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5월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 및 단축 진료 투쟁에 전국의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