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5월 11일’ 전체 치과 의료기관 휴진 투쟁을 앞두고 일선 회원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라는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는 치과계의 단합된 힘을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단식 후 컨디션이 다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식으로 몸 상태가 바닥”이라며 “지금은 부회장들이 1일 단식을 지속하고 있으며,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5월 11일 휴진 투쟁이 늦게나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은 거부권,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 같은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대단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5월 11일 휴진 투쟁에 많이 동참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떤 결정에도 미리 준비된 플랜 A, 플랜 B를 가동해 준비된 모습, 흔들리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 오는 5월 11일 전체 하루 휴진과 같은 날 오후 5시 30분부터 여의도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궐기대회 참여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 재석 대의원 155명(82%)의 찬성으로 압도적 의결한 바 있다.
 

# “전 회원 투쟁 참여, 행동하는 양심되길”
치협 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으로 연대 투쟁의 전위에서 활동해 온 홍수연 치협 부회장도 투쟁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홍 부회장은 “이번 투쟁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모든 회원이 행할 수 있는 마지막 결의”라며 “오프라인 집회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오죽하면 평일에 휴진하고 거리에 나와 구호를 외치겠는가’라고 일반 국민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소리가 묻히고 만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홍 부회장은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인에 불과 4표 앞선 154인 찬성으로 최종 가결된 만큼, 야당 측도 해당 법안 통과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령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2년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못하고 7년 간 생업을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는 헌법이 정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막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회장은 “생사를 결정짓는 필수 의료 종사자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소송 문제”라며 “본인의 진료가 소송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어느 누가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홍 부회장은 “옳지 않다면 하다못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치라는 말도 있듯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1년 넘게 긴 싸움을 끌어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여러 단체는 에너지가 한계치에 다다랐다. 특히 소수 직역 단체들은 힘도, 재정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럴수록 치과의사 회원들이 좀 더 어른의 역할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투쟁에 참여했으면 한다. 원장은 면허취소법,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반대를 위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싸우며  보건의료인으로서 연대하는 훈훈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