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수가협상 돌입 “비현실적 치과 수가 변화, 올해가 적기”

치협 협상단 공단과 1차 대면, 상호 입장 교환
마경화 단장 “틀에 박힌 협상 타파, 기회 모색해야”
재정 흑자 수가 정상화에 투입 요구, 공단은 '글쎄'

 

2024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 특히 치협은 올해가 수가협상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계기로 비현실적인 치과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늘(19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같은 날 대한약사회, 대한조산사협회 협상도 함께 진행됐다. 또 이에 앞선 지난 18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의 협상이 있었다.

 

이날 자리에 치협에서는 마경화 수가협상단장(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 건보공단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나섰다.

 

 

본격적인 협상 개시 전 모두 발언에서 마경화 단장은 “(수가협상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종교적이고 교조적인 도그마 속에 갇혀있다. 이걸 깨고 나와야 한다”며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적립금이 많지만 수가계약에 쓰면 안 된다, 추가소요재정을 많이 주면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하니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이는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문제 제기 없이 기존의 틀 속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Change)는 찬스(Chance)”라며 “최근 제도발전협의체에서도 기존과 다른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다. 이번 수가계약이 초석이 돼 내후년쯤에는 다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현실화가 돼 있지 않은 치과 보험 수가를 적정 수가로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따뜻한 배려는 결국 신뢰를 가지고 오기 마련이다. 올해 최종 수가협상에서 신뢰와 배려가 좀 더 힘을 발휘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도입 모형을 설명하고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체계 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급여 결정 모형에 관한 문제가 제기돼, 공단에서는 기존 모형 외 4가지 모형을 연구진으로부터 제안 받았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 모형에 더해, 이러한 4가지 모형을 통해 얻은 산출값을 가입자에게 제공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 간담회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올해는 최종 수가협상 전날인 5월 30일 소통의 자리를 마련코자 한다”며 “또 밤샘 협상을 지양하자는 의미로 재정운영위원회 최종 개최 일정도 앞당겼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보재정 당기 순익이 3조6000억 원 흑자인 것으로 발표돼, 공급자 단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가입자 측에서는 (보험료를) 더 내서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밴드(추가소요재정) 책정에 즉시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SGR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의 값이 산출돼도 밴드의 간극을 줄이기 힘들다. 따라서 올해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끝으로 이 상임이사는 “지난해 치과 수가협상은 타결된 바 있다. 올해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신뢰와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건보재정 3조 흑자, 수가 정상화 기회

이 밖에 이번 1차 수가협상에서 각 공급자단체는 건보재정 흑자분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수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고정비, 금리 상승도 공급자단체 입장의 중심축을 형성했다.

 

올해 수가협상 첫 타자로 나선 한의협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을 중심으로 이에 따른 ▲수진자 수 하락 ▲높은 폐업률 등을 수가 인상에 반영하길 요청했다.

 

병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정비 상승 ▲건보재정 흑자를 활용한 수가 정상화를 제시했으며, 의협은 병협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정비 상승을 첫머리로 ▲저수가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등을 짚었다. 또 약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급등한 행위료의 일반화 지양 ▲물가 급등 ▲연금 인상분 반영 등을 협상 카드로 내밀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급자단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협상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5월 31일 예정된 2024년도 최종 수가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치과 비급여 붕괴 현실화, 수가 인상률 반영해야”

비급여 공개 인한 초저수가·덤핑치과 난립 강조

실질 치과 진료비 증가율 1.5% 매우 심각 지적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시장 붕괴가 현실화된 치과 실태를 수가인상률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 1차 협상이 1시간여 줄다리기 끝에 종료됐다. 이날 협상에서 치협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으로 인해 초저수가·덤핑치과가 난립하며, 치과 의료시장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건보공단 측에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마경화 단장은 “코로나19 피해나 고정비 인상 등은 모든 유형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덤핑치과 등 타 유형과 다른 치과의 실태를 전달했으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 수가협상단은 전체 진료비 증가분 대비 치과 실질 진료비 증가율은 불과 1.5%에 그쳐, 문제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전체 진료비는 약 10% 증가한 데 반해, 치과는 3.7%밖에 증가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으로는 1.5%에 그쳐, 거의 증가분이 없는 심각한 상태”라며 “이는 지난 2021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부분이 치과계를 강타한 여파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수가 인상률 책정에 이 같은 상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건보공단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협상단은 ▲치과 보장성 확대 미미 ▲국민 구강건강 개선으로 인한 치과 내원율 하락 ▲밴드 확대 등에 관한 입장을 건보공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