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3.2%로 최종 계약 체결됐다.

치협은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마쳤다. 올해 체결식에는 치과를 포함해, 지난 5월 31일~6월 1일 수가협상에서 타결된 병원, 한의, 조산원 등 4개 유형이 참석했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수가인상률은 6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타결된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치과 3.2%를 비롯해 ▲병원 1.9% ▲한의 3.9% ▲보건기관 2.7% ▲조산원 4.5%다. 또한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8%, 수가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특히 올해 수가계약에서는 예년과 달리, 기존 SGR 모형에 더해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MEI(의료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4개 신규 모형을 참고하고 공급자 및 가입자 간담회를 역대 최초로 진행하는 등 새롭게 시도한 변화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룡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올해는 지난해 수가 계약 후 의료계가 제기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제도발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급자와 가입자 간담회를 열고 밤샘 협상을 탈피하고자 소통을 강화했다”며 “더욱이 올해는 건보재정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간극이 커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협상이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각 주체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각 공급자 단체에서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이뤄진 건보공단의 여러 시도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관행적 협상 구조, 재정적 논의 부족, 재정소위의 일방적 결정 등 예년과 동일한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진 못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변화를 위한 첫발을 조금은 뗐다”면서도 “그러나 수가계약이 종료되면 휴식기 동안 변화를 잊는 것 같다. 이제는 조금 다른 위치에서 재정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8월 건정심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기 전에 제도발전협의체를 소집해, 추가소요재정에 대한 뒷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올해 협상은 어느 때보다 병원계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가 인상 재정 규모가 예년 수준에서 책정돼,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또한 여전히 협상이 재정소위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당사자 간 동등한 지위와 조건에 있지 못한 관행에 이끌려 진행된 구조적 문제가 반복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 제기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적용돼,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한의는 의과와 동일한 행위임에도 급여 적용에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추나요법처럼 기형적 형태의 급여 적용 비율로 인해 접근성이 낮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하위 유형에서 더욱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순옥 대한조산협회 회장은 “수가협상이 법정 기일을 앞두고 밤샘 형태로 이뤄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시일을 두고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