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에 대해 일반 국민은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 의료계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을 가장 우려할 만 한 대목으로 꼽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일반국민(1000명), 산업계(329명), 의료계(224명)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22년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첨단 보건의료기술 중 비대면 의료에 대해 응답한 일반 국민 중 48%가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을 선택했다.

반면 의료계의 경우 해당 항목을 택한 비율이 33%였고 대신 ‘안정성에 대한 검증 부족’이라고 답한 경우가 39.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 9.3%, 의료계 14.7%가 지적했으며, ‘비용에 대한 부담’은 국민과 의료계가 각각 16.9%, 9.4% 동의 했다.

또 다른 논쟁거리인 건강관리 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우려가 대체로 일치했다.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이 국민 61.2%, 의료계 62.1%로 비슷했고, ‘안정성에 대한 검증 부족’이라는 답변도 국민 12.6%, 의료계 13.4%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보건산업 규제 갈등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소 엇갈렸다. 일반 국민은 ‘안전성 문제’(36.5%)를 가장 첫손에 꼽았으나, 의료계의 경우 ‘첨단 기술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다’(25.9%)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했다.

이 같은 규제 갈등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와 관련 의료계와 일반 국민은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37.5%와 29.4%로 각각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의 장 마련’이라는 답변도 의료계 24.6%, 일반 국민 25.6%로 엇비슷했다.

의료계 대상 설문에서는 의료기관 내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과 관련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계획은 있다’(40.6%),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계획도 없다’(31.7%), ‘활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적음’(21.0%),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6.7%) 순으로 응답했다.

또 의료기관 내 첨단 보건의료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보험수가 적용’(64.7%), ‘기술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53.1%), ‘기술 안정성 검증’(49.6%), ‘전문인력 양성’(3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흥원 측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사업에 반영하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