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도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립치과대학 신설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는 치과계와 소통 과정이 일절 배제된 채 이뤄진 일방적 행보로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치과의사는 공급 과잉 문제가 해마다 심화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촉구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립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는 충북도의 주장은 이미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치과계에 찬물을 끼얹는 이른바 ‘불통 행정’이라고 지적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9월 19일 도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활동 본격 추진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도지사는 치과의사 출신 광역단체장이면서 15·16·18·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4선 의원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도지사는 국립치과대학 신설을 주장했다. 충청권에 국립치과대학이 부재해 의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원 50명 규모의 국립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기대수명 증가 및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치과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충청권에 국립치과대학이 없어 치의학 분야 의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한 국립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국립치과대학 설립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 치과계 “엉뚱한 해법 찾기” 비판

우선 지역 치과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치과계의 의견을 일절 청취하지 않았을뿐더러, 실제 충북도 내 치과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잇따른 구설로 수세에 몰린 김 도지사가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 개원 중인 치과의사 A씨는 “충북도의 의료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도가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지어 지난해 충북도는 예산 등을 문제로 도내 핵심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의 의료인력을 감축키로 했다. 그런 충북도가 필수의료 확충을 빌미로 의대와 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 다른 치과의사 B씨는 “치과의사 출신인 김 도지사가 치과의사 공급 과잉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근 여론이 수세에 몰리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이에 대해 정상일 충북지부장은 “충북도의 주장과 달리, 현재 도내 치과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충북도의 이번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어떤 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 의대나 치대 정원 확대는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필수의료확충이 목적이라면 그에 적합한 환경부터 조성할 문제지, 정원 확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치의 수 부족, 객관적 근거 부재

여론뿐 아니라 객관적 지표도 충북도의 주장과 배치된다.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종합해보면, 2023년도 2분기 기준 충북도 내 치과의사 1인당 인구는 약 2200명 수준이다. 이는 타 지역 대비 오히려 양호한 기록이다. 같은 기준 경상북도의 치과의사 1인당 인구는 약 2570명이었으며, 전라남도는 약 2240명이었다. 즉, 충북도가 특별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치과의사 공급 과잉은 10년 이상 지속된 치과계의 오랜 현안이기도 하다. 이는 치과계뿐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등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하는 문제다.

보사연의 경우, 지난 2015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추계’를 통해 2030년 치과의사 인력이 1810~2968명 과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3년 뒤인 2018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현재 치과의사 수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적은 수준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반복 경고했다.

치과계 자체 추계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022년 4월 발표한 ‘치과의사 인력 수급 및 치과 경영실태 연구’에서는 치과의사가 오는 2025년 8881~9209명, 2030년 8372~9203명, 2035년 6363~7859명 공급 과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민관정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국회토론회 개최, 공동건의 등 해당 계획 실현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할 것을 알려, 비판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 도지사는 “충북도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164만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