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 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양일 간 국감에서는 필수의료 해법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향후 정부의 방향 설정이 주목된다.

11일 국감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명 중 1명(24.0%, 241명)이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300∼500명’이 16.9%(170명), ‘500∼1000명’이 15.4%(154명), ‘100∼300명’이 11.5%(115명) 순이었다. 현행 유지 의견은 20.2%(203명)였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 현장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감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회 안팎의 관심은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이달 중순 의료 입학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한 통신사의 단독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바로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겠다”고 부인하면서 재차 증원 규모를 묻는 김영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보건복지부도 곧 바로 발표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국립대병원 이관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치의 인력 과잉’ 전망 지표 확고
이 같은 국감장에서의 논의들이 대중매체를 타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치과대학으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치과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더구나 최근 충청북도가 도내 국립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의 현실과는 무관한 움직임들이 가시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대의 경우 의대와는 상황이 명확히 다르다는 것이 치과계의 중론이다. 치과계 안팎의 연구 지표들 역시 치과의사의 인력 과잉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추계’를 통해 오는 2030년 치과의사 인력이 1810~2968명 수준으로 과잉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8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보고서에서도 “현재 치과의사 수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적은 수준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역시 지난 2022년 4월 공개한 ‘치과의사 인력 수급 및 치과 경영실태 연구’에서 2025년 8881~9209명, 2030년 8372~9203명, 2035년 6363~7859명 등 치과의사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