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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연 8000명 마약류 ‘셀프처방’

식약처 국정감사서 지적

매년 8000여 명의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부실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아 재구성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 의심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9만868건이었고, 처방량은 321만3043정에 달했다.

 

특히 셀프 처방 의심 의료인은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2023년(1∼5월) 5349건 등 총 2만90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셀프처방을 한 의사는 모두 1만5505명으로,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 14만336명의 11%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의료인 61명을 대상으로 셀프처방 점검에 나서 이중 38명을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