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 현직 임원이 공무원 신분일 때만 활동 가능한 제2의 의사 면허증 발급을 골자로 한 국민동의청원(이하 청원)을 신청해, 의협 내홍이 불거졌다. 해당 임원은 윤인모 당시 의협 기획이사로 현재 면직됐다.

윤 전 이사는 지난 10월 23일 공개된 청원을 통해 “공공의대는 설립이 돼도 교수를 채우기 거의 매우 어렵다”며 “이에 골든타임 위기 극복은 어렵다. 이미 필수의료는 현재의 의사들로부터 외면 당했다. 따라서 증원을 하더라도 면허증을 변경해서 증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처우개선, 수가 인상을 고려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라며 “현재 원가 이하의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료비는 OECD 평균을 넘었다. 의사 수입도 대안은 아니다. 쌀을 자국 생산하는 이유와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의사 증원의 실질적인 효과와 미래 의료제도의 구조조정을 위해 제2의 의사면허증 신설·운영(사관학교형 의대)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이사가 주장하는 제2의 의사면허증은 이른바 ‘공무원 의사’다. 공무원 신분일 때만 활동 가능한 면허증을 발급해, 이들로 하여금 필수진료 및 공중보건 업무의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의대 정원 외 1000명을 사관학교형 의대로 증원하자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같은 형태를 도입하는 데 시일이 소요될 경우,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인 3000명의 3분의 1이 넘는 1200명을 분할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더불어 ▲보건의료 성과 관리국 설치 ▲졸업 후 의무 복부 20년 이상 ▲사직 후 의사 활동 불가 등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같은 윤 전 이사의 주장에 의협은 즉각 조치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10월 26일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가 최근 언론을 통해 밝힌 의대 정원 관련 의견은 의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윤인모 기획이사는 2023년 10월 26일자로 의원 면직됐다”는 통지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